Kim & Park

개인파산은 남용되는가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을 면책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를 면해 준다. 파격적으로 관대한 용서이다. 돈을 갚지 않다니.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 금융산업이나 대부업 쪽에서 제기하고, 언론도 정치인도 옮겨 쓴다. 파산이 남용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갚지 않는다. 그렇게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너도 나도 빚을 갚지 않고 파산하면…

파산과 파산절차 파산은 흔히 쓰는 말이다. 두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사람이 제 때에 빚을 갚지 않는 상태이다. 즉 일반적 지급불능이다. 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쓰인다. 사람들은 누가 파산했다고 수군거린다. 채무자를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캔들이 된다. 여러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있다. 그가 망했다. 너도 당했냐, 나도 당했다. 이런 식이다. 우호적이던 관계는 원수가 된다.…

신청의 심리와 판단 파산신청에는 각 사건마다 고유의 사건번호가 붙는다. 전자적으로 접수된 때에는 즉시, 드물게 종이 위에 출력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사건이 접수된 연도 다음에 사건분류기호를 붙이고 그 다음 접수된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개인파산의 경우 분류기호는 “하단”이다. 사건번호는 2026하단23459 같은 식이다. 형식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도 심사를 하고 민원인에게 지도를 할 수 있고 보정을…

채무자 보호의 메커니즘: 면책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신선한 새 출발을 얻는 메커니즘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채권추심으로부터 거의 해방된다. 면책(免責)이라고 한다. 일부는 파산절차를 투과하지만, 통상은 채무자의 재기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다. 실무가들은 이를 면제재산(免除財産)이라고 한다. 셋째,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현재의 생활 여건이 안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이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면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살다가 전세나 임대차가 끝나면 그것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자동차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가상화폐도 있다. 무엇이든지…

심한 추위에 과거의 포스팅을 발견하고. 유럽의 1954년겨울도추웠다고 한다. 파리시내 밤사이얼어죽은 여인의 옷자락에서 발견된 명도집행문은 바로 그 전날의 것. 우리는 상상하지못할집행관의냉혹함은 자베르 같은 법질서 수호자를 만들어내는 형식적 법치주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정치참여도 한 현직 신부 아베 피에르. 노숙자 모두 로셰스터호텔로 오라면서 방송을 한다. 비록 호텔 주인이 언제든 필요할 때 쓰라고 했다지만 쉽지 읺은 결단이었으리라. 아무리…

가족에 대한 영향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결단이다. 당연히, 파산절차로 진입할 것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걱정이 많다. 그 걱정 중 하나는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민사법에서, 채무자의 파산은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적어도 규범적으로,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채무자의 파산은 가족에게 다종다양하게,…

파산은 범죄인가 우리 법에서 형식적으로는 파산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파산법 원류를 형성한 나라에서도 초기에는 그러했다. 영국의 헨리 8세 시절 파산을 범한 자를 다스리는 1542년의 법(the 1542 Act Against Such Persons As Do Make Bankrupts)이 제정되었다. 16세기초부터 상업과 신용거래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실패하는 것은 일상인 것이고.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채무를 피하고 싶어 한다. 야반도주, 재산은닉은…

파산과 자격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중 제8장 제2절은 복권(復權)에 대한 것이다. 제574조는 당연히 채무자가 복권되는 사유를 늘어놓는다. 첫째,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 하에 파산폐지의 재판이 확정된 때이다. 폐지라고 함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파산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니 면책된 것에 준하여 취급할 수…

다시 삶을 딛고 일어설 디딤돌만큼은 국가가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후 채무자가 압류를 취소하는 번거로운 법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최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 누구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최대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파산은 남용되는가 금융산업이나 대부업 쪽에서 자주 하는 비판이다. 파산이 남용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갚지 않는다. 그렇게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 도대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너도 나도 빚을 갚지 않고 파산하면 금융거래는 무너지고 신용사회는 붕괴한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파산제도가 잘 운영되는 사회에서 도덕도 타락하고 금융과 경제도 쇠퇴한다면 타당성이…

파산과 파산절차 파산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쓰인다. 누가 파산했다고 말한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털이가 되었다. 이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어둡고 절망적이다. 둘째, 이런 상태를 처리하는 공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나라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합적 채권추심이다. 그런 의미의 집합적 채권추심은…

복권

금융산업이나 대부업 쪽에서 가끔 나오는 비판이 있다. 빚을 탕감해 준다면 도대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너도 나도 빚을 갚지 않고 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는 무너지고 신용사회는 붕괴한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데 파산제도가 잘 운영되는 사회에서 금융도 활발하다. 미국이 그 전형이겠다. 따라서 파산제도가 운영된다고 금융의 기반이 망가진다는 주장은 정당한 비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제도를 기꺼이…

파산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쓰인다. 누가 파산했다고 말한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털이가 되었다. 이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어둡고 절망적이다. 둘째, 이런 상태를 처리하는 공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나라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합적 채권추심이다. 옛날 이탈리아 상업도시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환전상이…

https://www.just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67&fbclid=IwZnRzaAPC6IB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o2NjI4NTY4Mzc5AAEe_gd2_LBOVAWeQc6f3ZemZgfvawQtB1lclFB5M4p1ghmWRTzsIVzFfEOdXqY_aem_zJevFc2YZKnTQrh4basEcg

이렇듯 신용시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내제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태 효과’ 즉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의 경우임이 분명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쪽 수준에서는 돈을 꾸어주는 쪽이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속담에도 나오듯이, 당신이 은행에서 5천 파운드를 빌리면 괴로운 쪽은 당신이지만, 5억 파운드라면 괴로운…

지면 관계상 편집되기 전의 원고 (2012년 10월 30일자 서울신문 관련) 가계부채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김관기(김박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제주체의 지급불능 상태를 처리하는 첫번째 방법은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부채의 사회화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흔히 이용된다. 조세부담을 늘리고 손실을 볼 자가 따로 있을 때 방만하게 일 처리를 하는 부작용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Businesses fail. 지금은 정치인인 하버드대학 파산법교수 엘리자베스 워런이 쓴 기업파산법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Businesses fail.기업은 실패하게 마련이다.어떤 때는 요란하게 추락하며 무너진다. 어떤 때는 구멍 난 열기구처럼 서서히 바람이 빠지며 천천히 표류하며 추락한다.빠르게 또는 느리게든, 요란하게 또는 조용하게든, 한 때 낙관주의에 의해 추진 되었던 기업도 언젠가는 쇠락에 직면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은 성공에 대한 희망만큼이나…

장래소득으로 얘상하지 못한 이득 제외됨 휴먼캐피탈 면허값 포함? 법인의 경우라면 문제가 다르다 환가 된다 시카고보드오프트레이드 회생은 크램다운 가능성 개인재산 옵션가치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사건을 5년 동안 갈고 닦는 분이 계시다. 하물며 영업을 하면서 중간배당도 하는 법인파산도 대략 3년이면 모두 끝나는데, 개인파산관재 신공이라고 해야할까. 부패라고 해야 할까. 예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것으로 보고 존경하는 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