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남용되는가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을 면책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를 면해 준다. 파격적으로 관대한 용서이다. 돈을 갚지 않다니.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 금융산업이나 대부업 쪽에서 제기하고, 언론도 정치인도 옮겨 쓴다. 파산이 남용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갚지 않는다. 그렇게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너도 나도 빚을 갚지 않고 파산하면 금융거래는 무너지고 신용사회는 붕괴한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과연 그러한가. 실증적으로 보자. 파산제도가 잘 운영되는 사회에서 도덕도 타락하고 금융과 경제도 쇠퇴한다면 비판은 타당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그 전형이다. 미국인들은 파산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산업도 활발하다. 파산제도가 운영된다고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인들의 도덕이 타락해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파산제도가 매우 강하게 운영되는 미국에서도 비판은 충분히 제기되었다. 그래도 금융산업은 융성하고 있다.

남용될 수 없는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제도를 기꺼이 이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을 지도 모른다.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된다.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을 손상한다. 아무리 자유롭게 부채를 면해 준다고 한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힘들다. 추심인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가 도덕심, 명예심, 자존감에 호소하는 것이다. 문명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선의를 가정하고 산다. 도덕심은 쉽게 타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다. 관습적인 낙인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 물론 파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수에 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제도적인 낙인도 존재한다.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을 훼손한다. 파산은 전세계에 대한 지급거절의 선언이다. 신용정보업자는 거의 모든 사람과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축적, 가공하여 사람별로 신용정보를 생산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사람들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그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신용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은 대출을 실행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상거래를 시작할 때 참고한다. 금융산업의 경우는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연체가 지속되는 것, 파산절차로 진입하는 것 모두 신용을 파괴한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은행은 새로운 대출을 거절한다. 신용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고용자라면, 신용이 낮은 사람은 고용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의 관리와 영업 부분에 지원하는 사람은 신용조회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과 업적에 자신이 뛰어나도 채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명품 판매장의 매니저 경력이 있지만 연체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채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민하지 못한 것이다. 신용점수가 좋지 못한 사람은 취업 시장에서 확실히 차별 받는다. 좋은 거래상대방과 사업을 도모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빚을 성실하게 갚을 인센티브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세번째,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누리려는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것을 감추면 면책을 받지 못한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자동차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보험, 신탁, 조상이 물려 준 토지, 퇴직금, 전월세 보증금, 특허권, 주식, 채권 등등 거의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일부는 빼 준다. 원래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아간다. 의미 있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버틸 것이다. 거의 모든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이다. 실패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이 파산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다. 도대체 과거의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인 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는 지,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는 지 여러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파산절차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 부분에 답하는 것이 파산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실무가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다만 극단적인 사례를 통하여 불필요한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다. 사전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가 과도하게 검색하고 시청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다. 파산은 전세계에 대한 지급거절이다. 따라서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파산이 부여하는 새로운 출발은 점차 채무자의 신용을 개선한다. 새로운 출발은 새로 부채를 부담하고 상환할 여유를 만들어준다. 연체된 채무가 거의 소거된 상태가 되었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파산제도를 이용한 사람에게 소액의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는 이미 많이 있다. ‘개인회생자 대출’ 같은 것이다. 그렇게 신용이 다시 쌓이면서 채무자에게는 다시 신용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생긴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로 새 출발을 한 들 그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종종 그것은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파산은 가계가 다시 빚을 질 수 있도록 기존의 빚을 청산하는 기능을 한다. 한 번 빚 진 자를 영원히 금융산업의 고객에서 배제한다면, 금융산업도 존립의 기반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금융산업의 생태계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은 공식적으로는 장려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파산절차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저지하는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전형은 자격정지와 차별을 통한 불이익 그리고 가족과 친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다. 파산은 남용되기 힘들다. 웬만하면 사람들은 파산절차의 실행을 주저하기 때문이다.